만약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보니 예금 1억원이 유언장에 따라 형에게 가 있고, 10년 전에 형 이름으로 넘어간 아파트(지금 값 6억원)까지 있었다고 해 볼게요. 이때 유류분 계산은 (남긴 재산 + 생전 증여 − 빚) × 내 법정상속분 × 2분의 1 한 줄입니다.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면 동생 몫은 1억원, 어머니 몫은 1억5천만원이에요.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가족에게 법이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이에요. 자녀와 배우자는 원래 받을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님은 3분의 1까지 지킬 수 있고,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뒤로 유류분이 없습니다.
- 유류분은 (돌아가실 때 재산 + 생전 증여 − 빚) × 내 법정상속분 × 비율로 계산해요(민법 제1113조·제1112조).
-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직계존속)는 3분의 1이에요.
-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24년 9월 20일 조문에서 삭제됐어요.
- 바탕 재산 7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자녀 한 명 1억원, 배우자 1억5천만원이에요.
- 반환 청구는 상속 시작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시작부터 10년 안에 해야 해요(제1117조).
-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는 부족한 만큼을 돈(가액)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어요(제1115조).
유류분 계산 첫 줄, 돌려받을 몫의 바탕이 되는 재산 모으기
민법 제1113조는 바탕 재산을 이렇게 정해요. 돌아가신 때 가진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은 전부 뺍니다. 위 가족이라면 예금 1억원 + 아파트 6억원 − 빚 0원 = 7억원이 출발점이에요.
헷갈리는 건 '어떤 증여를 더하느냐'예요. 제1114조만 보면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증여만 넣고, 그보다 오래된 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다른 가족에게 손해인 걸 알았을 때만 넣어요. 그런데 증여받은 사람이 형처럼 함께 상속받는 가족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그 증여가 미리 받은 상속분(특별수익)이면 시기와 상관없이 넣는다고 봐 왔어요(2021년 7월 15일 선고 2016다210498 판결 등). 10년 전 아파트가 계산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빚도 꼭 챙겨야 해요. 숨은 대출이 3억원 있었다면 바탕 재산은 4억원으로 줄고, 모든 사람의 몫이 같이 줄어듭니다. 남긴 예금·부동산·빚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한 번으로 모아 볼 수 있어요.
유류분 비율,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7억원이 이렇게 나뉘어요
둘째 줄은 내 법정상속분이에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0.5)을 더 얹습니다. 어머니 1.5, 형 1, 동생 1이니 전체 3.5 가운데 동생은 1, 어머니는 1.5를 가져요.
셋째 줄에서 제1112조의 비율을 곱하면 끝이에요. 자녀와 배우자는 2분의 1, 부모님은 3분의 1입니다. 동생은 7억원 × 1/3.5 × 1/2 = 1억원, 어머니는 7억원 × 1.5/3.5 × 1/2 = 1억5천만원이 나와요.
| 상속인 구성 (바탕 재산 7억원) | 누구 몫 | 유류분 |
|---|---|---|
| 배우자 + 자녀 2명 | 자녀 한 명 | 1억원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 1억5천만원 |
|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 자녀 한 명 | 1억7,500만원 |
| 자녀·배우자·부모 없이 형제자매만 | 형제자매 | 없음 |
여기서 나온 1억원은 '최소한 이만큼은 내 것'이라는 선이에요. 이미 받은 게 있으면 그만큼 빼고 모자란 만큼만 청구합니다. 동생이 결혼할 때 3천만원을 받았다면 돌려받을 몫은 7천만원이 되는 식이에요. 증여 내역과 받은 돈은 집집마다 다르니, 아래에 우리 집 숫자를 넣어 보세요.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 1년과 10년 중 먼저 오는 쪽
계산이 끝나도 기한을 넘기면 소용이 없어요. 제1117조는 시계를 두 개 둡니다. 돌아가신 사실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걸 둘 다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알든 모르든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에요.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1년은 생각보다 짧아요. 장례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 형 이름의 등기를 확인한 날이 3월이라면, 다음 해 3월 전에 형에게 청구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보통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남겨요). 형제끼리 말로만 "나중에 정리하자" 하다가 1년이 넘어가는 일이 흔해요.
돌려받는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제1116조에 따라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유증)에서 먼저 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생전 증여에서 받습니다. 위 가족이라면 형에게 간 예금 1억원이 먼저, 나머지는 아파트 몫에서 채우는 식이에요.
2026년 3월 민법 개정 뒤, 유류분에서 달라진 것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바뀌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 중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부칙으로 확인한 변화는 이렇습니다.
- 돈으로 청구해요. 제1115조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바뀌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어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는 빠질 수 있어요. 오래 함께 살며 간호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만큼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치지 않아요(제1008조 단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돼요.
- 부모를 버린 가족은 상속권을 잃을 수 있어요. 부양 의무를 크게 어기거나 심하게 부당하게 대한 사람은 공정증서 유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6개월 안)로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어요(제1004조의2).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9월 20일 조문에서 아예 지워졌어요. 그래서 자녀 없이 돌아가신 분이 재산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남겼어도, 형제자매가 유류분으로 받을 몫은 없습니다.
유류분 다툼 전에 상속세가 얼마인지부터 알고 싶다면 상속세 계산법, 재산 11억에 배우자 있으면 776만원을 보세요. 형에게 간 증여가 증여세 공제 한도 안이었는지는 증여세 면제한도 계산에서,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남은 일은 상속 절차 순서와 기간 총정리에서 날짜순으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민법 제1004조의2·제1008조·제1009조·제1112조~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2026년 3월 17일 시행 (2026년 11월 16일 확인) 기준)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민법 제1112조 조문 주석) — 민법 제1112조 조문 주석 (2024년 4월 25일 결정 기준)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의 유류분 산정 산입)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2021년 7월 15일 선고 기준)